산불 실화 징역 5년, 11월 13일부터 달라지는 처벌
11월 13일부터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의 처벌 상한이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으로 오르고, 산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100만 원까지 나옵니다. 바뀌는 조항과 산림 100m 안에서 금지되는 행동, 진화 비용 청구까지 조문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월 13일부터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의 처벌 상한이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으로 오르고, 산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100만 원까지 나옵니다. 바뀌는 조항과 산림 100m 안에서 금지되는 행동, 진화 비용 청구까지 조문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극장판 치이카와: 인어 섬의 비밀은 CGV 예매의 62%가 20·30대일 만큼 어른 관객이 끌고 가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귀여운 그림체 안의 노동·시험·공포가 왜 어른에게 통했는지, 관객 리뷰에서 반복되는 말과 아이와 볼 때 판단 기준까지 담았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0월 27일 공포돼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중대한 학대 행위자에게 최대 5년 사육금지명령이 생기고, 펫호텔·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것도 유기로 명확해집니다. 짧은 목줄·휴식 공간 미제공에 붙는 과태료와 보호소를 가장한 펫숍 규제까지 반려인 입장에서 짚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12월 17일 합병하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10년간 따로 관리되고, 원할 때 탑승분 1대1·제휴분 1대0.82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환은 보유분 전량만 가능해 카드 적립이 많은 사람은 손해가 생깁니다. 상황별 판단 기준과 소액 마일리지 쓰는 법, 합병 전 확인할 것을 다룹니다.
올해 1~9월 273일 중 191일은 적혈구제제 보유량이 적정 기준 5일분에 못 미쳤다는 국정감사 자료가 나왔습니다. 헌혈을 생각했다면 체중·혈압·나이, 최근 복용한 약과 예방접종, 직전 헌혈 날짜로 오늘 가능한지가 갈립니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채혈금지 기준을 항목별로 풀었습니다.
센서로 온도를 맞추는 기능은 ‘AI’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 가이드라인 초안의 판단 기준입니다. 무엇을 AI로 보는지, 제품명에 AI를 붙일 수 있는 조건, 11월 27일부터 금지되는 AI 가상 전문가 광고, 구매 전에 광고에서 확인할 여섯 가지를 공정위 원문으로 짚습니다.
PHP에서 로그인 없이 서버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취약점이 공개돼 10월 22일 민간 사이버위기 경보가 ‘주의’로 올랐습니다. 호스팅 이용자와 직접 서버를 운영하는 사람의 할 일이 어떻게 갈리는지, 해결 버전과 재시작, 업데이트 뒤 로그 점검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안내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2027학년도 수능은 11월 19일 목요일 1,312개 시험장에서 55만 1,864명이 치릅니다. 관공서·기업 출근 10시 조정이 의무인지, 시험장 200m 차량 통제와 영어 듣기평가 25분 동안 멈추는 것, 수험생이 없는 직장인과 운전자도 그날 아침 확인할 일을 시간대별로 짚었습니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관리비·사용료 금액이나 산정방식까지 신고하고, 세입자는 렌트홈에서 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이 2027년 봄 시행되기 전에 세입자가 지금 확인할 것을 짚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지방정부 행정서비스 1,658개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마쳤습니다. 신청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확인하고, 법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디까지 되고, 내 정보가 어디서 조회됐는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