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실화 징역 5년, 11월 13일부터 달라지는 처벌
11월 13일부터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의 처벌 상한이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으로 오르고, 산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100만 원까지 나옵니다. 바뀌는 조항과 산림 100m 안에서 금지되는 행동, 진화 비용 청구까지 조문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월 13일부터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의 처벌 상한이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으로 오르고, 산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100만 원까지 나옵니다. 바뀌는 조항과 산림 100m 안에서 금지되는 행동, 진화 비용 청구까지 조문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