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식약처가 10월 27일 전기를 쓰는 개인용 의료기기의 사용방법·주의사항 작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저주파 자극기, 온열기, 진동기, 제모기처럼 집에서 쓰는 기기가 대상입니다. 같은 저주파 제품이라도 의료기기와 공산품은 표시와 광고 기준이 다르다는 점, 포장에서 확인할 표시 항목을 법 조문 기준으로 짚습니다.

식약처가 10월 23일 고시를 고쳐, 감미료로 당류를 낮춘 저당 식품에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를 못 하게 했습니다. 시행은 2028년 1월 1일이라 그 전까지는 같은 문구가 붙은 제품이 계속 팔립니다. 무엇이 바뀌는지와 라벨에서 감미료·당류를 확인하는 순서를 식약처 발표 기준으로 짚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면 병·의원이 신분증으로 본인과 자격을 확인해야 하고, 실물 카드가 없어도 모바일 주민등록증·모바일 운전면허증·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없이 진료받았을 때 전액을 낸 뒤 정산받는 절차, 확인이 면제되는 경우, 남의 건강보험을 빌려 쓰면 생기는 책임을 국민건강보험법 조문으로 짚습니다.

식약처가 간 질환 관련 섭취 주의사항이 붙은 기능성 원료 15종을 한 제품에 섞어 만들지 못하게 하는 기준 개정안을 12월 23일까지 행정예고했습니다. 해당 원료 목록, 프로바이오틱스 상한 삭제의 의미, 이미 여러 제품을 먹는 사람이 라벨에서 확인할 것과 이상사례 신고 창구를 식약처 발표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복지부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환자에게 주사하지 않고 병원 안에서 직접 판매하는 의료기관을 공급량 상위부터 현장 조사합니다.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받는 원칙, 병원에서 주사해도 되는 예외, 위반 시 처분, 처방받는 사람이 확인할 항목을 약사법·의료법 조문으로 설명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할 때 등록기관에서 직접 쓰는 문서이고,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임종 단계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의사가 씁니다. 문서가 없을 때 가족이 지는 결정 부담과 보건복지부가 논의 중인 제도 개선 일정까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10월 23일(금)까지 한 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의 인과관계 추정 기준으로 다시 심의받는 길이며,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만 됩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와 서류, 사망자 유족의 신청 방법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10월 19일 비대면진료 세부 기준을 입법예고했습니다.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의원이면 일반 비대면진료, 처음이면 주소지 시·도 안 의원에서만 초진이 됩니다. 초진 처방은 7일이 원칙이고 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처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