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2027 한도액, 1·2등급 재가 37만 원 늘고 보험료는
2027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1등급 289만 1,400원, 2등급 268만 2,300원으로 오르고 3시간 방문요양을 월 48회·45회까지 쓸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0.9994%로 세대당 월 1,100원 늘어납니다. 등급별로 받는 쪽과 내는 쪽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10월 30일부터 배우자 모바일 동의
10월 30일부터 복지로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배우자가 떨어져 있어도 문자로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 같은 서류는 신청 뒤에 내도 됩니다. 부모님 신청을 돕는 자녀가 화면에서 헷갈리는 지점과 탈락 뒤 재조사 신청까지 순서대로 짚습니다.
비대면진료 12월 24일 법제화, 초진은 같은 시·도 의원만
보건복지부가 10월 19일 비대면진료 세부 기준을 입법예고했습니다.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의원이면 일반 비대면진료, 처음이면 주소지 시·도 안 의원에서만 초진이 됩니다. 초진 처방은 7일이 원칙이고 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처방할 수 없습니다.
사설 구급차 GPS 실시간 전송, 이용자가 챙길 서류
10월 14일부터 민간구급차는 위치·경로·운행시간을 정부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합니다. 환자를 태우지 않는 ‘가짜 구급차’를 잡기 위한 조치입니다. 병원 간 이송 등으로 사설 구급차를 부를 때 법령상 받을 수 있는 영수증과 기록지, 확인할 허가증을 짚습니다.
연휴에 문 여는 병원 약국 찾기, 응급실 갈지 판단 기준
2026년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연휴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증상별로 응급실·문 여는 의원·편의점 상비약 중 어디로 가야 하는지 결론부터 두고, 응급의료포털 이젠과 129·119·120의 역할 차이, 처방약 남은 일수 세는 법을 아이 있는 집 기준으로 짚었습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우리 집에 달라지는 것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묶였지만 월급이 오르면 납부액은 늘어납니다. 동결의 근거,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 7% 인하와 중증 당뇨병·치과 보장 확대가 각각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외벌이 직장인 시점에서 따져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