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앱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11월 12일부터 달라지는 예약
11월 12일부터 숙박 예약 플랫폼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소를 중개할 수 없고, 어기면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예약 전에 볼 것, 농어촌민박·한옥체험처럼 숙박업이 아닌 다른 법으로 등록하는 숙소의 차이, 기존 예약은 어떻게 되는지 판단 기준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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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원릉 능침 특별개방 11월 3일부터, 예약과 현장접수
구리 동구릉의 태조 건원릉 능침이 11월 3일부터 8일까지 하루 두 번 열립니다. 회당 온라인 20명과 현장 10명만 들어갈 수 있어, 예약이 차면 현장접수를 노려야 합니다. 동구릉 입장료와 무료 대상, 11월 관람시간, 해설 시간까지 함께 맞춰 볼 수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1,658개 서류 없이 신청, 동의 하나로 바뀐 것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지방정부 행정서비스 1,658개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마쳤습니다. 신청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확인하고, 법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디까지 되고, 내 정보가 어디서 조회됐는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 마감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10월 23일(금)까지 한 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의 인과관계 추정 기준으로 다시 심의받는 길이며,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만 됩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와 서류, 사망자 유족의 신청 방법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연락 왔다면, 12월 11일까지 할 일
보건복지부가 10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약 19만 명을 대상으로 올해 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합니다. 주민센터나 AI 상담 전화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조사가 어떤 지원으로 이어지는지, 10월 30일부터 생기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 연결 창구를 안내합니다.
비대면진료 12월 24일 법제화, 초진은 같은 시·도 의원만
보건복지부가 10월 19일 비대면진료 세부 기준을 입법예고했습니다.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의원이면 일반 비대면진료, 처음이면 주소지 시·도 안 의원에서만 초진이 됩니다. 초진 처방은 7일이 원칙이고 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처방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 공사비 검증, 우리 조합이 의무 대상인지 보는 법
국토교통부가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도 검증을 하지 않은 정비사업 138곳을 확인하고 이 중 16곳을 10월 19일부터 현장점검합니다. 도시정비법상 검증이 의무가 되는 네 가지 경우와, 조합원이 계약서와 의사록으로 우리 조합을 직접 따져 보는 순서를 조문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연금 받으면 세금 내나, 771만 원과 1,500만 원 기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1만 원을 넘어야 세금이 생기고, 연금저축·IRP는 연 1,5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이 갈립니다. 소득세법 조문으로 계산한 세액 예시와 부모님 연금이 자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에 미치는 기준을 함께 봅니다.
내장산 단풍철 10월 30일부터 차량 통제, 셔틀·날짜 판단
내장산국립공원은 10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공원 안 차량을 통제하고 내장호주차장에서 월령교까지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한다고 보도됐습니다. 정읍시의 단풍철 대책 기간, 절정 전망이 기관마다 다른 이유, 날짜별로 언제 가야 덜 붐비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2027, 1차 11월 10일 신청 대상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은 11월 10일 재학생·국외 입영연기자 1차 접수, 12월 1일 소집대기자 2차 접수로 진행됩니다. 1차와 2차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선발 기준과 신청 경로, 신청하지 않거나 떨어졌을 때 소집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병무청 자료로 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