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2027년 10월 시행, 반려인이 달라지는 4가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0월 27일 공포돼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중대한 학대 행위자에게 최대 5년 사육금지명령이 생기고, 펫호텔·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것도 유기로 명확해집니다. 짧은 목줄·휴식 공간 미제공에 붙는 과태료와 보호소를 가장한 펫숍 규제까지 반려인 입장에서 짚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0월 27일 공포돼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중대한 학대 행위자에게 최대 5년 사육금지명령이 생기고, 펫호텔·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것도 유기로 명확해집니다. 짧은 목줄·휴식 공간 미제공에 붙는 과태료와 보호소를 가장한 펫숍 규제까지 반려인 입장에서 짚습니다.
116년 만에 돌아온 안중근 의사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가 10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무료로 공개됩니다. 전시 기간 중 휴관일은 11월 30일 하루이고, 경복궁이 쉬는 화요일에도 박물관은 엽니다. 유묵의 뜻과 환수 경위, 경복궁 무료 기간과 묶어 가는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식약처가 10월 23일 고시를 고쳐, 감미료로 당류를 낮춘 저당 식품에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를 못 하게 했습니다. 시행은 2028년 1월 1일이라 그 전까지는 같은 문구가 붙은 제품이 계속 팔립니다. 무엇이 바뀌는지와 라벨에서 감미료·당류를 확인하는 순서를 식약처 발표 기준으로 짚습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 동안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과 종묘, 조선왕릉 일반관람이 무료입니다. 창덕궁 후원은 그대로 유료이고, 기관별 정기 휴관일 4일은 문을 닫습니다. 종묘가 예약 없는 자유관람으로 바뀌는 점과 퇴근 후 갈 수 있는 곳의 관람시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12월 17일 합병하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10년간 따로 관리되고, 원할 때 탑승분 1대1·제휴분 1대0.82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환은 보유분 전량만 가능해 카드 적립이 많은 사람은 손해가 생깁니다. 상황별 판단 기준과 소액 마일리지 쓰는 법, 합병 전 확인할 것을 다룹니다.
2026년 3월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오르고 초기보증료가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내려갔습니다. 6월부터는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집에 살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고, 저가주택 우대 폭도 커졌습니다. 이미 가입한 부모님은 해당되는지와 중도 해지 때 돌려받는 보증료 계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핼러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28곳을 중점관리합니다. 이태원·홍대·성수동 등 12곳에는 10월 30일부터 사흘간 현장상황관리관이 나갑니다. 위기경보 ‘주의’의 의미, 정부가 낸 국민행동요령, 가족과 갈 때 미리 정해 둘 것을 다룹니다.
55세 전에 회사를 옮기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들어가고, 퇴직소득세는 그 순간 떼지 않고 미뤄집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미룬 세금의 70%, 11년차부터 60%, 21년차부터 50%만 내고, 중간에 해지하면 원래 세금을 냅니다. 소득세법·퇴직급여법 조문과 퇴직금 1억 원 계산 예시로 판단 기준을 세웁니다.
서울 중구가 서울역 광장과 역사 주변 실외 1만3283㎡를 11월 9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2027년 2월 말까지는 계도 기간이고 3월 1일부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입니다. 실내 음식점·서울로7017·지하보도가 빠지는 이유와 법이 정한 과태료 상한, 금연구역과 다른 점을 짚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면 병·의원이 신분증으로 본인과 자격을 확인해야 하고, 실물 카드가 없어도 모바일 주민등록증·모바일 운전면허증·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없이 진료받았을 때 전액을 낸 뒤 정산받는 절차, 확인이 면제되는 경우, 남의 건강보험을 빌려 쓰면 생기는 책임을 국민건강보험법 조문으로 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