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주는 알바, 징역 5년과 계좌 정지까지 따져보면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돈 받고 넘기면 범죄에 쓰였는지 몰랐다고 해도 전자금융거래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금감원 경보 내용,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미 넘겼을 때 할 일을 조문 기준으로 짚었습니다.
담배 465개 유해성분 첫 공개, 전자담배 결과 읽는 법
정부가 국내 유통 담배 465개 제품의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 제품 모두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나왔고, 정부는 수치를 비교해 덜 해로운 담배를 고르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회 방법과 숫자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앞으로 바뀌는 검사 범위를 담았습니다.
수도권 신규택지 7.67만 호, 6곳 위치와 아직 안 정해진 것
국토부가 10월 29일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6곳에 7만 6,700호 규모 신규택지를 발표했습니다. 2030년 착공은 목표일 뿐 청약 일정은 아직 없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후보지 영향권만 남기고 풀립니다. 청약 대기자와 토지 소유자가 구분해 볼 것을 짚었습니다.
한라산 백록담 12월 예약 11월 2일 9시, 겨울 통제시간까지
12월 한라산 백록담 탐방 예약은 11월 2일 오전 9시에 열립니다. 예약이 필요한 구간은 성판악·관음사 정상부뿐이고, 10월부터 동절기 통제시간이 적용돼 성판악·관음사 입구는 오전 11시 30분이면 닫힙니다. 1인 4명·주 1회 규칙과 노쇼 페널티까지 출발 전 확인할 순서대로 담았습니다.
헬스장 등록 전 확인할 것, 체육지도자 기준과 환불 계산
헬스장은 영업시간 동안 체육지도자를 둬야 하고, 없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문체부 점검에서 400곳 넘게 적발된 기준, 등록 전에 볼 네 가지, 중도 해지 때 돌려받는 금액 계산법을 실제 숫자로 풀었습니다.
증권사 현금 이벤트 2027년 금지, 남는 혜택과 사라지는 혜택
2027년 1월 1일부터 증권사는 거래금액·거래횟수에 따라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할 수 없고, 레버리지·신용거래·해외투자 상품에는 어떤 현금성 혜택도 붙일 수 없습니다. 수수료 할인과 잔고 기준 혜택은 그대로라 투자자가 비교할 기준이 달라집니다.
농어촌민박 2027년 10월부터 요금 신고, 일방 취소 제재
도농교류법 개정으로 2027년 10월 28일부터 농어촌민박은 숙박요금을 신고하고 지켜야 하며,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값을 올려 다시 팔면 과징금을 받습니다. 여행객 쪽에서 달라지는 것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그 전까지 예약할 때 챙길 것을 나눠 봅니다.
장기요양 2027 한도액, 1·2등급 재가 37만 원 늘고 보험료는
2027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1등급 289만 1,400원, 2등급 268만 2,300원으로 오르고 3시간 방문요양을 월 48회·45회까지 쓸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0.9994%로 세대당 월 1,100원 늘어납니다. 등급별로 받는 쪽과 내는 쪽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수수료 33%가 8~9%로 바뀌면
고속도로 휴게소 8곳이 중간 운영업체 없이 도로공사와 입점업체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수수료가 매출의 33% 수준에서 8~9%로 내려가는 구조와 2천 원 이하 커피 계획이 실제 가격으로 이어지는 조건, 2027년 설 연휴까지의 일정을 짚었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2가지, 1,000원·3,000원 대상 확인법
10월 30일부터 국제질병퇴치기금 몫 1,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출국납부금 인하분 환급(성인 3,000원, 어린이 1만 원)과는 기관도 사이트도 다른 별개 제도라, 발권일과 출국일 두 날짜로 우리 가족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가르는 기준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