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주는 알바, 징역 5년과 계좌 정지까지 따져보면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돈 받고 넘기면 범죄에 쓰였는지 몰랐다고 해도 전자금융거래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금감원 경보 내용,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미 넘겼을 때 할 일을 조문 기준으로 짚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돈 받고 넘기면 범죄에 쓰였는지 몰랐다고 해도 전자금융거래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금감원 경보 내용,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미 넘겼을 때 할 일을 조문 기준으로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