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과 밀린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10월 8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오릅니다. 체불을 당한 노동자가 할 일은 그대로 진정, 체불확인서, 대지급금 순서이고, 지금은 추석 대책으로 간이대지급금 처리 기간이 10월 31일까지 7일로 줄어 있습니다.
10월 8일부터 달라지는 벌칙
이번 개정은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벌칙 상향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7월 보도자료에서 시행일을 10월 8일로 밝혔습니다. 같은 법에 들어간 도급 사업의 임금 구분지급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이라 시기가 다릅니다.
| 항목 | 10월 7일까지 | 10월 8일부터 |
|---|---|---|
| 임금체불 징역 | 3년 이하 | 5년 이하 |
| 임금체불 벌금 | 3천만 원 이하 | 5천만 원 이하 |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 공소 제기 불가(반의사불벌) | 변경 없음 |
| 도급 사업 임금 구분지급 | 의무 없음 | 2027년 1월 1일 시행 |
구분지급은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을 줄 때 노동자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사업비와 따로 떼어 주게 하는 제도입니다. 건설·조선처럼 여러 단계 하도급이 많은 업종에서 중간 업체가 대금을 받고도 임금을 주지 않는 구조를 막으려는 조항입니다.
형벌은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형법 제1조). 따라서 10월 8일 전에 이미 지급일이 지난 체불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되고, 새 법정형은 시행일 이후의 위반부터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처벌이 세져도 돈이 먼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흔히 법정형이 오르면 사업주가 겁을 먹고 바로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법정형은 판사가 선고할 수 있는 상한일 뿐입니다. 실제 형량은 대법원 양형기준을 따르는데, 이 기준은 2016년에 만들어진 뒤 그대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7월 9일 양형위원회에 기준 상향을 요청하면서 체불 사건 대부분이 소액 벌금형으로 끝나고, 벌금형에는 양형기준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양형기준에서 징역형의 기본 구간은 체불액 5천만 원 미만이 4개월~8개월,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6개월~1년, 1억 원 이상이 8개월~1년 6개월입니다. 1억 원을 넘으면 액수와 관계없이 같은 구간이 적용되는 점이 개선 요청 대상입니다.
또 하나 알아둘 것은 임금체불이 여전히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입니다. 노동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형사 절차는 멈춥니다. 예외는 고액·상습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입니다.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명단 공개 기간(3년) 중 다시 체불하면 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되고, 출국금지 대상도 됩니다.
체불됐을 때 순서
돈을 받는 절차의 출발점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는 진정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체불액을 확인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이 확인서가 간이대지급금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 확정판결로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거치지 않는다면 이 확인서를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 증거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을 먼저 모읍니다. 체불액을 다툴 때 이 자료가 기준이 됩니다.
- 기한 — 퇴직한 경우 사업주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 기간이 지나면 체불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같은 법 제49조).
- 상담 — 절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대지급금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입니다.
사업주가 청산 의지를 보이면 사업주가 신청하는 체불청산지원 융자가 쓰일 수 있습니다. 8월 20일부터 한도가 사업주당 2억 원(노동자 1인당 2천만 원)으로 올랐고, 융자금은 노동자 계좌로 바로 들어갑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 일부를 먼저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 내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는 것이 간이대지급금입니다.
| 구분 | 대상 | 지급 범위 | 상한 |
|---|---|---|---|
| 간이(퇴직자) | 퇴직 노동자 |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급여 | 1,000만 원(임금·퇴직급여 각 700만 원) |
| 간이(재직자) | 최저임금 110% 미만 재직자 | 마지막 체불일부터 거슬러 3개월분 임금 | 700만 원 |
| 도산 | 파산·회생개시·도산 인정 사업장 퇴직자 | 최종 6개월분 임금(8월 20일 확대), 최종 3년분 퇴직급여 | 3,150만 원(연령대별 월 상한) |
계산 예시를 들면, 월급 300만 원을 받다 퇴직한 사람이 마지막 3개월 임금 900만 원과 퇴직금 600만 원을 못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임금 몫은 700만 원 상한에 걸리고 퇴직금 몫 600만 원은 상한 안이지만, 둘을 합친 1,300만 원이 전체 상한 1,000만 원을 넘으므로 간이대지급금은 1,000만 원입니다. 남은 500만 원은 사업주에게 계속 청구해야 합니다.
외벌이 집이라면 월급 한 달이 밀리는 것이 곧 생활비 공백이라, 대지급금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근로복지공단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먼저 알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1인당 1천만 원 한도에서 체불액 범위 안으로 빌려주며, 추석 대책으로 금리가 연 1.5%에서 1.0%로 내려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나요?
일반 체불은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전에 체불액 전액이 실제로 들어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명단 공개 기간 중인 사업주의 재체불은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지금 신청하면 대지급금이 언제 나오나요?
고용노동부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간이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줄여 운영합니다. 11월 이후 신청분은 원래 기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체불도 같은 절차인가요?
진정과 체불확인서 절차는 같고, 간이대지급금 지급 범위에 최종 3년분 퇴직급여가 들어갑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정산 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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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고용노동부, 「노동 존중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앙-지방 노동감독관이 함께 뛰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의결」 보도참고자료 (2026-03-12) — 원문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은 생계와 직결된 중대 범죄 …대법원에 양형기준 강화 요청」 보도자료 (2026-07-09) — 원문
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298명 신용제재 실시」 보도자료 (2026-04-27) — 원문
고용노동부, 「체불 노동자 안전망이 촘촘해집니다 — 도산대지급금 최종 6개월분 확대」 보도자료 (2026-08-19) — 원문
고용노동부, 「추석 전 임금체불 적발·청산 총력」 보도참고자료 (2026-09-22)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조문 · 제49조(임금의 시효) —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