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징역 5년, 10월 8일부터 달라지는 것과 받는 법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사업주의 법정형이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 이하로 오릅니다. 처벌 강화와 별개로 밀린 돈은 진정, 체불확인서, 간이대지급금 순서로 받아야 하며, 퇴직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4시간 근무 휴게 30분 생략, 대상·시행일·요청 방법
4시간 근무자가 요청하면 30분 휴게 없이 퇴근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제54조 개정의 적용 대상, 실제 시행 시점, 요청 절차와 잘못 퍼진 10월 8일 시행설의 근거를 법률 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