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소득정산 지역가입자 확대 검토, 394만 세대 더 낸다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까지 확정 소득으로 보험료를 해마다 정산하는 방안을 국정감사에 보고했습니다. 지금 제도와 무엇이 다른지, 누가 더 내고 돌려받는지, 11월 고지서가 바뀌는 이유와 조정 신청 때 따져 볼 점을 법령 기준으로 짚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우리 집은 유지되나
부모님 연금이 늘거나 집 공시가격이 오른 해, 피부양자 자격이 남는지 상황별로 먼저 판단하고 소득 2천만 원·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기준을 숫자로 대입해 봅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소득이 걸리는 지점도 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