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소득정산 지역가입자 확대 검토, 394만 세대 더 낸다

건보료 소득정산 지역가입자 확대 검토, 394만 세대 더 낸다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까지 확정 소득으로 보험료를 해마다 정산하는 방안을 국정감사에 보고했습니다. 지금 제도와 무엇이 다른지, 누가 더 내고 돌려받는지, 11월 고지서가 바뀌는 이유와 조정 신청 때 따져 볼 점을 법령 기준으로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