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상속받은 농지도 처분되나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8일 투기가 아닌 상속·고령농·관행 임대 농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로 처분 절차를 밟지 않도록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 세 유형, 농지은행 위탁이 의무가 아닌 이유, 법 제정 일정과 상담 창구를 상황별로 짚습니다.
농지은행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8일 투기가 아닌 상속·고령농·관행 임대 농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로 처분 절차를 밟지 않도록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 세 유형, 농지은행 위탁이 의무가 아닌 이유, 법 제정 일정과 상담 창구를 상황별로 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