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ISA를 갖고 있는 사람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8월 3일 발표안에 있던 일반 ISA 혜택 축소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정부안에서 철회됐고, 바뀌는 것은 국내 자산 전용 ‘생산적금융 ISA’ 가 2027년부터 새로 생긴다는 점입니다. 현행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연 2,000만 원(총 1억 원)까지 넣고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입니다. 국회 심사가 남아 있으므로 2026년 9월 기준 현행 제도와 정부안을 나눠 봅니다.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가
재정경제부는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일 정부안을 확정했습니다. 두 안의 차이를 알아야 8월에 나온 기사와 지금 정부안이 왜 다른지 읽힙니다.
| 항목 | 8월 3일 발표안 | 9월 1일 정부안 |
|---|---|---|
| 생산적금융 ISA 신설 | 신설 | 신설 유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 |
| 일반 ISA 계약기간 | 최초 3년, 총 5년(생산적금융 ISA 10년)으로 제한 | 철회. 현행처럼 무기한 연장 |
| 납입한도 이월 | 못 채운 연간 한도 이월 폐지 | 철회. 현행처럼 이월 가능 |
|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 | 중복 가입 금지 | 중복 가입 허용으로 수정 |
재정경제부는 수정 이유를 국민 자산형성 지원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발표 직후 “ISA 이월 한도를 서둘러 채워야 한다”, “만기를 조정해야 한다” 는 말이 돌았는데, 정부안 기준으로는 둘 다 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현행 일반 ISA와 정부안 생산적금융 ISA
| 항목 | 일반 ISA(현행) | 생산적금융 ISA(정부안) |
|---|---|---|
| 납입 한도 | 연 2,000만 원, 총 1억 원 | 연 2,000만 원, 총 2억 원 |
| 비과세 |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 이자·배당소득 전액 |
| 초과분 | 9.9% 분리과세 | 해당 없음 |
| 투자 대상 | 예금, 펀드, ETF, 국내 상장주식 등 |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 등 |
| 계약 기간 | 최소 3년, 이후 무제한 연장 | 최소 3년, 이후 무제한 연장 |
| 가입 제한 | 직전 3년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직전 3년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 시행 | 시행 중 |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국회 심사 중) |
누가 영향을 받나
먼저 현행 ISA가 어떤 계좌인지 짚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계좌로, 계좌 안에서 여러 상품을 사고팔며 생긴 이익과 손실을 합산(손익통산)한 뒤 남는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상품별로 이자·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지만, ISA에서는 한도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도 9.9% 분리과세라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가입 대상 —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
- 비과세 한도 —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총급여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농어민형 400만 원
- 의무 가입기간 — 3년. 이후 연장 가능
- 유형 —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국내 상장주식 직접 투자 가능)
계산해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계좌 유지기간 전체 순이익이 300만 원인 일반형 가입자라면, 일반 계좌에서는 300만 원 × 15.4% = 46만 2,000원이 세금이지만 ISA에서는 200만 원 비과세 뒤 초과분 100만 원 × 9.9% = 9만 9,000원입니다. 서민형이면 300만 원 전액이 비과세라 세금이 0원입니다. 비과세 한도는 매년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좌 유지기간 전체 순이익 기준이고, 만기 해지 후 재가입하면 한도가 다시 시작된다는 점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지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일반 ISA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 — 정부안 기준으로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이월·연장 그대로
- 해외지수 ETF 비중이 큰 사람 — 생산적금융 ISA에는 국내 상장 해외지수 추종 ETF를 담을 수 없으므로 기존 일반 ISA를 그대로 쓰는 쪽입니다
- 34세 이하, 총급여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청년 —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 납입액의 10% 소득공제 대상. 청년미래적금과 중복 가입 허용으로 수정됐습니다
- 직전 연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 서민형으로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으로 두 배입니다. 요건은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로 확인되고, 금융회사에 이 증명서를 내야 서민형으로 개설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정부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칩니다. 세법 심사는 보통 연말까지 이어지므로, 생산적금융 ISA의 최종 조건과 시행 시기는 국회 통과 뒤 공포된 법률과 시행령으로 확정됩니다.
- 2026년 9월~12월 — 국회 심사.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 법 통과 후 —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금융회사 상품 준비
- 2027년 1월 1일 — 정부안 기준 생산적금융 ISA 신규 가입 시작 예정
두 계좌를 함께 보유하는 조건을 포함한 세부 요건은 국회 심사 결과와 시행령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정부안은 신설 계좌를 추가하는 것이지 기존 계좌를 없애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 기존 ISA를 해지하고 “갈아타야 하나” 를 고민할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할 일
정부안 단계에서 할 일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 본인 유형 확인 — 서민형 요건(가입 직전 연도 총급여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해 금융회사에 냅니다.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있으므로 금융회사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 이월 한도 확인 — 못 채운 연간 한도는 정부안 기준으로 계속 이월되니 서둘러 채울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국회 심사에서 바뀌면 다시 봐야 합니다
- 연말 확정 내용 확인 — 생산적금융 ISA 가입을 생각하는 사람은 2027년 1월 전에 공포된 법률과 시행령, 금융회사 상품 안내를 봅니다
법령 원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금융회사별 상품 비교는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는 본인 자금 계획에 따라 판단할 일이고, 이 글은 제도 내용만 안내합니다.
참고한 자료
재정경제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 (2026-09-01, 2026-09-27 확인) — 원문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안내 (2026-09-27 확인)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2026-09-28 확인) — 원문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 (2026-09-27 확인) — 원문
관련 글: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본 글은 제도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