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을 주고 표를 산 사람도 처벌받는다는 말이 돌지만,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암표를 산 사람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처벌 대상은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산 값보다 비싸게 파는 사람입니다. 2026년 8월 28일 개정법 시행으로 이 행위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이 붙게 됐고, 10월 14일 시작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부터는 경기장 현장 단속까지 이뤄집니다.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나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법 시행에 맞춰 낸 질의응답 자료를 기준으로 흔한 상황을 나눠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판단의 축은 두 가지입니다. 산 값보다 비싸게 받았는지, 그리고 상습이거나 영업으로 볼 만한지입니다.
| 상황 | 법상 판단 | 덧붙일 점 |
|---|---|---|
| 못 가게 된 표를 산 값 이하로 가족·지인에게 넘김 | 부정판매 아님 | 예매처 약관이 양도를 막으면 표가 취소될 수 있음 |
| 1장을 한 번 웃돈 받고 판매 | 원칙적으로 상습·영업으로 보기 어려움 | 예외적으로 영업성이 인정되면 해당될 수 있음 |
| 여러 장을 웃돈 붙여 반복 판매 | 부정판매 | 형사처벌과 과징금 대상 |
| 매크로·계정 도용으로 되팔 표를 예매 | 부정구매 | 판매 전이라도 처벌 대상 |
| 암표상에게 웃돈 주고 구매 | 처벌 규정 없음 | 표 취소·입장 문제는 본인 몫 |
흔히 헷갈리는 부분이 1장 판매입니다. 문체부는 1매를 1회 판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습·영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지만, 초과 이익에 대한 기대나 반복 가능성을 따져 예외적으로 영업성이 인정될 수 있고 이는 법률가 등이 참여하는 과징금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로 받은 초대권이나 시즌권 일부를 웃돈 받고 넘기는 것도 요건에 맞으면 부정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16만 원에서 형사처벌로, 무엇이 바뀌었나
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경기장 앞 현장 암표는 적발돼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16만 원 처분에 그쳤습니다. 온라인 쪽도 예전 법은 매크로로 산 표를 파는 경우만 막았습니다. 2월에 개정되고 8월 28일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모두 금지합니다.
-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49조의2). 거래로 얻은 돈은 몰수·추징할 수 있습니다
- 과징금 —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제6조의4). 시행령 [별표 1]에서 2배부터 50배까지 구간을 나눴습니다
- 플랫폼 의무 — 예매처와 중고거래 플랫폼은 본인 확인, 신고 기능 운영, 의심 게시물 노출 제한을 해야 합니다
단속 실적도 쌓이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법 시행 뒤 10월 7일까지 스포츠 분야 부정판매 신고 9만 건을 받아 중복을 뺀 4만 7천여 건 가운데 의심 게시글 4만여 건의 노출을 막았고, 고가·다량 판매가 의심되는 121명을 10월 6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과징금은 얼마나 나오나, 표 두 장으로 계산해 보면
스포츠 입장권은 판매금액 2만 원 이상, 2장 이상을 부정판매했을 때 과징금 기준표가 적용됩니다. 배수는 판매한 장수와 총 판매금액이 만나는 칸에서 정해집니다. 아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가운데 앞부분만 옮긴 것입니다.
| 판매 장수 | 2만~10만 원 미만 | 10만~25만 원 미만 | 25만~50만 원 미만 | 50만~75만 원 미만 |
|---|---|---|---|---|
| 2장 | 2배 | 5배 | 8배 | 11배 |
| 3장 | 4배 | 7배 | 10배 | 13배 |
| 4장 | 6배 | 9배 | 10배 | 15배 |
예를 들어 포스트시즌 표 2장을 장당 15만 원, 모두 30만 원에 팔다 적발되면 25만~50만 원 구간의 8배가 적용돼 과징금은 240만 원입니다. 4장을 모두 60만 원에 팔았다면 15배, 900만 원입니다. 이익이 경미하거나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고, 1장만 판 경우는 문체부 장관이 따로 고시할 때 판매금액의 5배 범위에서만 부과됩니다. 과징금은 형사처벌과 별개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암표를 봤다면 신고는 이렇게
신고는 ‘스포츠 및 공연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 한 곳에서 받습니다. 다만 신고기관이 나뉘어 있어 스포츠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연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분야를 골라야 합니다.
- 본인 인증 —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처음 한 번 인증합니다. 신고자 신원은 피신고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 증빙 첨부 — 판매 게시물 주소, 판매자 아이디, 게시 일시, 경기명, 정가와 판매가가 함께 보이는 전체 화면 캡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화·송금 내역이 있으면 더합니다
- 제출 전 확인 — 제출한 뒤에는 철회나 수정이 안 됩니다. 예매번호나 좌석번호를 몰라도 신고는 됩니다
- 처리 현황 확인 — 누리집에서 진행 단계를 볼 수 있고, 처리 완료 시 게시물 차단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은 부정판매 신고의 경우 부과된 과징금의 50% 이내, 부정구매 신고는 5천만 원 이내에서 줄 수 있습니다. 세부 지급 기준은 문체부 고시로 정하고, 8월 28일 이후 신고분부터 대상입니다.
웃돈 주고 산 표, 처벌은 없어도 남는 위험
구매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지만 손해까지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주최 측이 약관으로 양도를 금지했다면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표가 취소될 수 있다고 문체부도 밝히고 있습니다. 표가 취소되면 웃돈은 판매자에게 남고, 그 돈을 돌려받는 일은 구매자가 따로 해결해야 합니다.
포스트시즌 현장 단속은 경찰청·문체부·한국야구위원회(KBO) 합동으로 서울, 대구, 광주, 경기 수원 경기장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매표소 주변, 지하철 출구, 관람객이 몰리는 동선에 사복 경찰과 합동 순찰팀이 배치되고, 주요 경기일에는 경기장 밖에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홍보부스가 운영됩니다. 표를 구하지 못했다면 경기장 앞에서 사기보다 예매처의 취소표를 기다리는 편이 결국 덜 위험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4일 기준입니다. 영화 티켓과 팬미팅은 이번 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영화 암표는 별도 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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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경찰청, 「”야구장 앞 암표상, 형사처벌이 강화됩니다.”」 보도자료 (2026-10-13) —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가을야구 암표, 현장에서 잡는다!」 보도자료 (2026-10-13) —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암표 근절 위한 「공연법 시행령」·「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8월 28일부터 시행」 보도자료 (2026-08-28) —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암표 방지를 위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관련 Q&A」 (2026-08-28,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 포함)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