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8가구.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5년 7월 도입된 뒤 2026년 8월까지 지원을 받은 가구 수입니다(미성년 자녀 1만 2,924명, 약 231억 원).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이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고 9월 21일 밝혔습니다. 소득 초과로 한 번 거절됐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했던 양육자라면, 시행 전에 남은 요건과 서류를 맞춰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자에게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에 시작됐습니다. 소득 요건이 빠진 뒤에도 아래 세 가지는 모두 맞아야 합니다.
- 미지급 상태 — 신청월 직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 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합니다. 전혀 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만 받아 월 평균이 선지급금에 못 미치는 경우도 들어갑니다.
- 집행권원 보유 —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말로 정한 금액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이행확보 노력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명령·강제집행 같은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끝냈어야 합니다.
| 구분 | 현행 | 2026년 10월 29일 이후 |
|---|---|---|
| 소득 요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폐지 |
| 소득·재산 조사 | 있음 | 없음 |
| 미지급 요건 | 변동 없음 | |
| 집행권원 보유 | 변동 없음 | |
| 이행확보 노력 | 변동 없음 | |
바뀌는 것은 소득 요건 하나이고, 그에 딸린 소득·재산 조사가 함께 없어집니다. 그동안 소득이 높아서 안 된다고 판단했던 한부모가족도 10월 29일부터는 나머지 요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요건 조사를 거쳐 지원이 결정되면 통상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 소득 요건 폐지로 새로 대상이 되는 가구는 시행일(10월 29일) 이후 결정된 10월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자녀가 두 명이면 월 40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상한이 하나 있습니다. 선지급금은 집행권원에 적힌 월 양육비를 넘지 못합니다. 판결문에 월 15만 원으로 적혀 있으면 2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이 나옵니다. 자녀 한 명에 월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도 선지급은 2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니 우리 집이 얼마를 받게 되는지는 “20만 원과 집행권원 금액 중 작은 쪽”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받은 돈을 양육자가 갚는 구조가 아닙니다.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합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양육자에게서 환수하므로, 신청서에 적는 미지급 사실과 계좌 내역은 실제와 맞아야 합니다.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준비할 서류는 여섯 묶음입니다. 서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자료실에 있습니다.
- 선지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 (양육비부담조서·조정조서·판결문 및 송달·확정 서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증명할 서류 (입금 계좌의 최근 3개월 거래내역서 등)
- 이행확보 노력 증명 서류 (법원 결정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조회 화면, 이행관리원 접수증명원 등)
- 통장 사본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1부)
접수는 두 경로입니다. 온라인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우편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644-6621,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받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서류를 스캔해 올리는 방식이라, 집행권원 송달·확정 서류처럼 법원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를 먼저 확보해 두면 접수가 한 번에 끝납니다.
집행권원이 없으면 지금 시작해야 한다
세 요건 중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이 집행권원입니다. 협의이혼 때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아 뒀다면 그것이 집행권원이고, 재판상 이혼이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가 해당합니다. 이 중 아무것도 없다면 양육비 청구 소송이나 심판을 거쳐야 하고, 몇 달이 걸립니다.
이때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을 먼저 알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19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조손 가족에게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이 신청 자체가 세 번째 요건인 이행확보 노력으로 인정됩니다.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입니다.
흔히 헷갈리는 것이 채무자 제재 제도와의 관계입니다. 법원의 감치명령, 이행명령,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내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가 적용될 수 있고, 신청 기준은 미이행 양육비 3천만 원 이상 또는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미이행입니다. 이것은 채무자를 압박하는 별도 제도이고, 선지급 신청의 요건은 아닙니다. 제재 요건에 못 미쳐도 선지급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월 중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법 시행일인 10월 29일입니다. 성평등가족부가 9월 21일 발표에서 이 날짜를 밝혔고, 정부의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도 같은 날짜로 실려 있습니다.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하려면 10월 29일 이후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Q. 소득 초과로 이미 거절됐는데 자동으로 다시 심사되나요?
아닙니다. 소득 요건이 없어진 뒤 신청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시행일 전에 서류를 갖춰 두면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집행권원 금액보다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월 20만 원과 집행권원에 적힌 월 양육비 중 작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참고한 자료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 지원 안내」 (2026-09-28 확인) — 원문
정책브리핑, 「영화 할인권부터 단기 육아휴직까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2026-06-30, 10월 29일 소득기준 폐지) — 원문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전문 게재,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선지급을 신청하세요!」 (2026-09-21) — 원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공지·자료실 (2026-09-28 확인)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