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가로 산 패키지라 환불이 안 된다”는 안내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과 다릅니다. 공정위는 2026년 7월 피부·미용 의원 15곳의 선납진료 약관을 심사해, 중도 해지 때 이미 받은 시술 비용과 총진료비의 10% 위약금만 빼고 나머지를 돌려주도록 고치게 했습니다. 연말 할인 패키지를 결제하려는 사람이라면 해지할 수 있느냐보다 이미 받은 회차를 어떤 가격으로 빼느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환불 불가 안내를 받았어도 해지는 할 수 있습니다
선납진료는 금액권·시술권·패키지 진료비를 먼저 결제하고 일정 기간 나눠 쓰는 방식입니다. 레이저·리프팅·제모처럼 여러 번 받는 시술에 많이 쓰이고, 그만큼 분쟁도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선납진료 관련 피해구제는 2021년 88건에서 2024년 449건으로 늘었고, 2021~2024년 1,150건 가운데 83.1%인 956건이 계약 해지·위약금 분쟁이었습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조항은 여섯 유형입니다. 그중 독자에게 직접 닿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해지 제한 — 단순 변심, 결과 불만족, 계약 후 일정 기간 경과, 유효기간 만료, 이벤트 상품을 이유로 환불을 막은 조항(13곳). 공정위는 쓰지 않은 진료비 전액을 사실상 위약금으로 받는 효과가 있어 무효라고 봤습니다
- 과도한 위약금 — 결제금액의 20~30%를 떼는 조항(2곳).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총진료비 10%로 낮췄습니다
- 양도 제한 — 시술권을 남에게 못 넘기게 하거나 가족 1명으로 제한한 조항(10곳). 장래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알아둘 점은 이번 조치가 15개 의원의 약관을 고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의원의 약관이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공정위는 같은 분야 표준약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만 밝힌 상태입니다(2026년 11월 기준). 다만 공정위가 어떤 조항을 왜 불공정하다고 봤는지가 공개됐으니, 다른 병원과 환불을 협의할 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얼마를 돌려받나, 공제 기준 두 가지
환급액은 ‘결제금액 − 이미 받은 시술 비용 − 위약금(총진료비의 10%)’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차이를 만드는 것은 가운데 항목입니다. 이미 받은 회차를 패키지 단가로 빼는지, 계약 때 따로 고지한 개별 정상가로 빼는지에 따라 같은 패키지라도 환급액이 크게 벌어집니다. 어느 쪽을 쓰는지는 병원 약관마다 다르므로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에 10회짜리 패키지를 결제하고 3회를 받은 뒤 해지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패키지 단가(회당 10만 원)로 빼면 100만 원에서 30만 원과 위약금 10만 원을 빼 6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같은 시술의 개별 정상가가 15만 원으로 고지돼 있고 그 값으로 뺀다면 45만 원과 10만 원을 빼 45만 원이 됩니다.
정상가 기준에서는 이용 회차가 늘수록 환급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위 예시에서 6회를 받으면 정상가 90만 원과 위약금 10만 원을 빼 환급액이 0원이 되고, 그 뒤로는 돌려받을 돈이 없습니다. 패키지를 끝까지 쓸 자신이 없다면 회차가 적은 상품을 고르거나, 정상가와 패키지가의 차이가 작은 곳을 고르는 편이 해지 때 손해가 적습니다.
결제하기 전에 확인할 것
소비자원은 장기·다회차 진료 계약을 현장에서 바로 결정하지 말고 조건을 검토한 뒤 판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오늘만 이 가격”이라는 말을 듣더라도 아래 항목을 확인한 뒤 결제해도 늦지 않습니다.
- 회차별 개별 정상가 — 해지할 때 빼는 금액의 기준입니다. 말로 듣지 말고 계약서나 약관에 적힌 표로 받아 둡니다
- 공제 문구 — “이용 회차는 정상가로 차감” 같은 문구가 있는지, 위약금이 총진료비의 10%를 넘는지
- 유효기간과 환불 가능 기간 —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막는 조항은 공정위가 시정한 유형입니다
- 양도·담당 의사 변경 — 가족 몫으로 결제해 두는 집이라면 양도 조항이 실제로 쓸모가 있습니다. 지정 의사가 퇴사·휴직했을 때 다른 의사 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하고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봅니다
- 결제 방법 — 20만 원 이상을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면, 병원이 문을 닫아 시술을 못 받게 됐을 때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항변권을 쓸 수 있습니다. 이미 빠져나간 금액은 병원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가격 조건과 별개로 시술 자체도 따져야 합니다. 여러 번 받는 시술일수록 효과에 개인차가 있고, 유지하려면 반복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술별 효과 기간과 부작용, 피해야 할 경우는 보톡스 맞기 전 확인할 것, 필러 맞기 전 확인할 것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병원이 환불을 거절하면 이렇게 합니다
먼저 해지 의사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날짜를 기록합니다. 전화로만 말하면 언제 해지를 요청했는지 다툼이 생기고, 그 사이 회차가 차감됐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서·약관 사본·결제 영수증·시술 받은 날짜가 적힌 진료 기록을 함께 챙겨 둡니다.
병원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접수하고,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이때 “공정위가 2026년 7월 시정한 해지 제한·과도한 위약금 조항과 같은 유형”이라는 점과 직접 계산한 환급액을 함께 적으면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정기 결제형 서비스의 환불 계산 방식은 헬스장 환불 계산 글과 구조가 비슷하니 같이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효기간이 지난 회차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정위는 계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났다거나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막는 조항을 해지권 제한으로 보고 시정했습니다. 남은 회차가 있다면 기간이 지났더라도 해지와 잔액 정산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부작용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에도 위약금 10%를 내나요?
위약금 10%는 소비자 사정으로 시술을 시작한 뒤 해지할 때의 기준입니다. 부작용처럼 병원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책임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하므로, 진료 기록과 사진을 확보해 소비자원 상담부터 받는 편이 낫습니다. 공정위는 병원 책임을 일괄 면제하거나 소송을 금지한 조항도 함께 시정했습니다.
남은 시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되나요?
공정위는 선납진료권을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채권으로 봤습니다. 다만 시술은 받는 사람의 피부 상태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넘겨받는 사람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병원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피부과 패키지는 이벤트 상품이어도 중도 해지할 수 있고, 위약금은 총진료비의 10%가 기준입니다. 환급액을 가르는 것은 이미 받은 회차를 패키지 단가로 빼느냐 개별 정상가로 빼느냐이며, 정상가 기준이면 절반쯤 쓴 뒤에는 돌려받을 돈이 거의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제 전에 정상가 표와 공제 문구를 받아 두고, 거절당하면 해지 의사를 기록으로 남긴 뒤 1372로 넘기면 됩니다.
참고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피부·미용 시술 관련 선납 진료비 약관 시정」 보도자료 (2026-07-19,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본) — 원문
뉴시스, 피부·미용 시술비 단순 변심이라도 남은 돈 환불 (2026-07-19) — 원문
헤럴드경제, 피부·미용의원 불공정약관 시정 (2026-07-18) — 원문
SBS Biz, 피부·성형외과 약관 개정 선납금 환불 위약금 10% (2026-07-19) — 원문
세계일보, 한국소비자원 의료기관 선납 진료비 피해구제 분석 보도 (2025-06-11) — 원문
데일리메디, 피부과·성형외과 진료비 선납 피해 (2025-06-11, 소비자원 권고 인용) — 원문
이투데이, 금감원 할부항변권 요건 안내 (2022-05-30) — 원문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시술 여부와 방법은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