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6일 가운데 월급이 나오는 날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이 이날 시행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정부가 주는 급여 상한도 33만 6,840원으로 두 배가 됩니다. 연말·연초에 시술 일정을 잡는 부부라면 휴가 날짜와 급여 신청 순서를 시행일에 맞춰 다시 짜 볼 만합니다.
11월 27일 바뀌는 내용과 그대로인 내용
바뀌는 것은 유급 일수와 정부 지원 상한, 그리고 불이익을 준 회사에 대한 벌칙입니다. 연간 휴가 일수 6일은 그대로이고, 유급을 뺀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 항목 | 11월 26일까지 | 11월 27일부터 |
|---|---|---|
| 연간 휴가 일수 | 6일 | 6일 (변동 없음) |
| 유급 일수 | 최초 2일 | 최초 4일 |
| 정부 급여 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 16만 8,420원 | 33만 6,840원 (하루 8만 4,210원) |
| 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 금지, 벌칙 규정 없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쓸 수 있는 날의 범위는 이번 개정 전에 이미 넓어졌습니다. 2025년 8월부터 시술 당일과 직후뿐 아니라 난임검사·배란유도처럼 시술 전 준비 단계로 병원에 가는 날도 휴가 대상이 됐고, 올해 5월부터는 급여를 신청할 때 진단서 대신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내도 됩니다. 남성 근로자도 쓸 수 있는 휴가라 부부가 모두 회사에 다니면 각자 자기 회사에 청구합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4일치 임금은 누가 내나
유급이라고 해서 모두 회사 돈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대부분의 중소기업) 근로자는 최초 4일분을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그 차액만 회사가 냅니다. 대기업 등 그 밖의 회사는 4일분 임금을 회사가 모두 부담합니다.
하루 통상임금을 넣어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경우 | 4일치 임금 | 정부 급여 | 회사 부담 |
|---|---|---|---|
| 우선지원대상기업, 하루 7만 원 | 28만 원 | 28만 원 | 0원 |
| 우선지원대상기업, 하루 12만 원 | 48만 원 | 33만 6,840원 | 14만 3,160원 |
| 대기업, 하루 12만 원 | 48만 원 | 없음 | 48만 원 |
근로자 입장에서 받는 총액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차이는 돈이 들어오는 경로와 시점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부 몫은 본인이 고용24로 신청해야 들어오는 돈이고, 신청은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임금을 주고 정부에 대신 신청하는 방식도 있으니 회사가 어느 쪽으로 처리하는지 인사팀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휴가는 누구나, 정부 급여는 180일 채운 사람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휴가를 쓸 자격과 정부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휴가 자체는 회사 규모나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 법이 보장합니다. 정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받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재직 일수가 아니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센 것이라,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났어도 무급휴일이 많았다면 모자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이력이 합산될 수 있으므로 이직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24에서 본인 피보험 이력을 먼저 조회해 보면 됩니다.
유급은 “최초 4일”이라는 점도 일정을 짤 때 봐야 합니다. 준비 단계 검사에 하루씩 휴가를 쓰면 유급 4일이 먼저 소진되고, 정작 시술 당일이나 회복일이 무급 2일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시술 주기 전체 일정을 받은 뒤 어느 날을 휴가로 처리하고 어느 날을 연차로 돌릴지 정하는 순서가 낫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차휴가와 별개라 써도 연차가 줄지 않습니다.
지금 할 일, 시술 일정 잡기 전 순서
- 회사에 문서로 청구 — 휴가를 쓸 날짜와 신청일을 적어 제출합니다. 전자문서도 됩니다.
- 회사 규모 확인 —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에 따라 정부 급여 신청 여부가 갈립니다. 인사팀이나 급여 담당자에게 물으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 증빙 준비 — 의사 진단서, 또는 시술비 지원을 받는 부부라면 보건복지부 결정통지서를 씁니다. 병원에 서류를 따로 떼러 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고용24 신청 —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냅니다.
11월 27일 전에 올해 휴가를 이미 쓴 경우 남은 유급 일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그동안 쓴 일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 인사팀이 개정 법 기준으로 다시 셈한 일수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때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난임치료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을 뿐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치료 사실을 근로자 뜻에 반해 알리지 않을 의무도 회사에 있습니다.
11월 27일부터는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징계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청구 문서와 회사 답변을 남겨 두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휴가 이름 때문에 신청이 꺼려진다면 회사에 운영 방식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에는 휴가 명칭을 바꾸거나, 부서장 결재 없이 인사팀만 내역을 보게 하거나, 일반 공가 항목으로 신청하게 한 기업 사례가 실렸습니다.
정리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는 연 6일 중 최초 4일이 유급이 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부 급여 상한은 33만 6,840원입니다. 휴가는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정부 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하고,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술 일정을 받는 대로 유급 4일을 어느 날에 쓸지부터 정해 두면 무급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 관련 휴가 제도는 올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과 출산 전 배우자 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에도, 9월 18일 시행 조건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세는 방식은 실업급여 2026년 조건, 내 경우 받을 수 있나에 정리돼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 (2026-08-23,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본) — 원문
SBS Biz, 「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로 확대…급여 상한도 두 배」 (2026-08-23 보도) — 기사
세계일보,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11월부터 늘어나…상한액은?」 (2026-07-19 보도) — 기사
매일신문,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로 확대…중소기업 급여 33만원 정부가 준다」 (2026-10-12 보도) — 기사
KB국민은행 KB Think,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2026-11-05 기준)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