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에도, 9월 18일 시행 조건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쓸 수 있다고 아는 직장인이 많은데, 2026년 9월 18일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바뀌었고 제도 이름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달라졌습니다. 근거는 8월 18일 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령(대통령령 제36589호)이고,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누가 해당되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남성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되는 상황이 세 갈래로 늘었습니다. 배우자가 출산을 앞둔 경우,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가 이번 개정에서 가장 새로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남성 근로자는 자녀가 태어난 뒤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배우자에게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출생 전에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아내가 입원하거나 안정이 필요한 시기에 연차만으로 버티던 구조가 바뀐 셈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사람도 영향을 받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삭제됐고, 2026년 9월 18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로 넓어진 것을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휴가 일수와 급여, 사용 가능 기간

제도 이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 후에만 사용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20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없음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 신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자녀 출생 이후에만 가능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출생 전에도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을 못 구하면 거부 가능 해당 거부 사유 삭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일수는 20일로 종전과 같습니다. 늘어난 것은 일수가 아니라 쓸 수 있는 기간입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한 날 이후 120일까지가 사용 가능 구간이고, 그 안에서 출산 준비·병원 동행·검진 같은 출산 전 일정에도 배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5일 범위에서 쓰고 최초 3일이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 유급 기간에 통상임금 100% 수준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가 나오는데, 고용노동부가 밝힌 상한액은 1일분 84,210원, 2일분 168,420원, 3일분 252,630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이 상한을 넘는 직장인은 상한액까지만 급여로 채워진다고 보면 됩니다.

같은 개정에 들어 있는 단기 육아휴직은 시행일이 다릅니다. 자녀의 휴원·휴교·방학이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처럼 집중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를 쓰는 제도로 2026년 8월 20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사용한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생 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을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회사에 무엇을 내면 되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신청’이 아니라 ‘고지’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사용하려는 날, 배우자의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고지 연월일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내면 사업주는 위 기간 안에서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도 됩니다. 사업주는 배우자의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산모수첩이나 진단서 같은 것을 미리 준비해 두면 오가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사용하려는 날, 배우자의 유산·사산일, 청구 연월일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 청구합니다. 휴가 급여는 이와 별도로 고용보험에 신청합니다.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은 신청 기한이 짧다는 점이 다릅니다. 일반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지만, 이 경우는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업주는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단순합니다. 출산예정일을 확인하고, 사용하려는 날을 정하고, 위 세 항목을 적은 문서를 인사담당자에게 내는 것까지입니다. 회사에 서식이 없다면 항목만 갖춰 메일로 보내도 문서 요건은 충족됩니다.

놓치기 쉬운 것

첫째는 시점 계산입니다. 시행일 9월 18일에 이미 ‘출산예정일 50일 전’ 구간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출산예정일이 2026년 11월 7일 이전인 경우입니다. 오늘(9월 28일) 기준으로는 출산예정일이 11월 17일 이전이면 지금 바로 고지하고 쓸 수 있습니다. 예정일이 그보다 뒤라면 50일 전이 되는 날부터 구간이 열립니다.

둘째는 9월 18일 전에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입니다. 개정 시행령은 9월 18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이후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적용되지만, 출산일과 사업장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 경계에 있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개별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는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을 때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했는데도 사업주가 20일의 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39조 제3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적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일을 출산 전과 후로 나눠 쓸 수 있나요?
A. 사용 가능 기간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넓어졌으므로 그 기간 안에서 배분할 수 있습니다. 법 제18조의2 제4항에 따라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쓸 수 있으므로, 20일을 최대 네 번에 걸쳐 쓰는 셈입니다.

Q. 아내에게 건강상 위험이 있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나요?
A. 시행령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정하고, 사업주가 그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의료기관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실무에서는 필요합니다.

참고한 자료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보도자료 (2026-08-11, 2026-09-28 확인)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대통령령 제36589호, 2026-08-18 공포) — 원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분할 사용·과태료, 2026-09-28 확인) — 원문

관련 글: 4시간 근무 휴게 30분, 빼고 퇴근 가능해집니다, 유아 무상교육·보육 4~5세 확대, 얼마나 줄어드나